위드코로나3 법원, 코로나19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서울 한정 이른바 '방역패스(백신접종 증명·음성확인제)' 제도에 서울시 내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 등 시설을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정부 조치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 오늘(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3일 보건복지부의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가운데 서울시 내 3천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을, 관련 행정소송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명기한 위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방역.. 2022. 1. 15. 새로운 거리두기 총정리'위드 코로나' 끝났다… 18일부터 다시 거리두기 강화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사망환자가 급증, 정부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한다. 지역·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가능하고, 전국 다중이용시설은 21시 또는 22시로 제한된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전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준의 방역 대책이 재개되는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브리핑을 통해 사적모임 규제, 운영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달 18일부터 내년 1월 2월까지 16일간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인원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한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한다. 식당·카페는 방역패스 적용시.. 2021. 12. 16. 오미크론 충격에 올해 4% 성장 ‘빨간불’…“12월 확산세 지켜봐야” 3분기 한국 GDP 성장률 0.3%…내수 부진 여파 10~11월 소비 개선…오미크론 등장한 12월이 변수 공급망 차질에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 설비투자 악화 올해 3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0.3% 성장하는 데 그쳤다. 델타 변이발(發) 코로나 재확산으로 내수가 위축되고 투자가 줄면서 성장이 더뎌졌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라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정부와 한국은행의 연간 4대% 성장률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민간소비가 지난 10월 사적모임 제한 완화, 11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의 영향으로 살아나면서 4분기 성장률도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지만, 오미크론 관련 불확실성이 커진 12월에는 다시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 2021. 12.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