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5차 재난지원금…'4인 가구 100만원' 가능성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방안
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재난지원금 대상
과 금액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재난지원금
은 언제쯤 지급되는지에 대한 시기도 초미의 관심인데요.
현재)가지 나온 이야기들을 정리해보면 국민 지원금은 소
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
지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
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당정 간에 어떻게 합의 하느냐에 따라 재난지원금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요. 현재로서는 당정 간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5차 재난 지원금은 어느 정도가 될까. 현
재로서는 전국민 지급방식이었던 지난해 1차 지원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수준으로 지급
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또한 가구별로 지급할지 아니면 개인별로 지급할지 등에
대해서도 당정 간에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어떤 결론으로
나올지를 눈여겨 봐야할 것 같습니다.

1. 지급 대상
현재 당정이 가장 큰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전국
민 지원 여부입니다. 일단 정부는 소득하위 70% 지원을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전국민 지원을 주장하며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지 말지를 두고 정부와
여당 간의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등
중대로 소득하위 80%에 대해 재난지원금 지급 절충안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2. 지급 방법과 금액
재난지원금 지원하는 방법으로 현재 신용카드 캐시백(환
급) 상한선, 소상공인 영업제한 보상 방식 등이 거론되
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올해 2분기(4-6월)에 신용카드로 사
용한 금액보대 3분기(7-9월)에 더 많이 쓸 경우 초과 금
액의 10%를 돌려주는 방안입니다. 단 대형마트와 백화
점, 자동차 등 구입은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지급 금액과 관련 상한선없이 가구원 1인당 25만원씩, 1
00만원 이상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방안 등이 당정 간 논
의 중이라고 합니다.

3.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금
정부는 올해 1차 추경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
해 최대 500만원을 지급했는데 2차 추경에서는 지원
금 최대 액수 상향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로서
는 최대 700만원 안팎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4. 지급 시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건 지급 시기일텐데요. 현재로서는
다음달 초 국회에 2차 추경안이 제출되고 본회의를 통과
하게 되면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금은 8
월 중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의 경우는 9월 추석 전에 지급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당정 간에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
상과 금액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
봐야겠습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