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금 23년 7월부터 바뀌는 개별소비세 국산/수입차 부과방식

 

 

 

우연히 아침라디오를 듣다가 알게된 올해 7월부터 바뀌는 자동차세금부과 방식을 듣고 한번 준비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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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국산자동차에 적용되는개별소비세 계산방식이 개선되면서 평균적으로 국산자동차 소비가격이

30~50만원대까지 낮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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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과세표준기준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 역차별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고,

6월7일 국세청에서 해당 부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한 것에 따른 변화입니다

현재는 수입차는 신고단계에서 수입신고한 금액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유통비용, 마케팅비용을 제외하고 세금을 부과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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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의 경우엔 유통비용, 이윤, 마케팅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출고가를 산정하다보니

같은 금액대의 수입차에 비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던 상황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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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대략 6000만원대의 국산차와 수입차를 놓고 계산을 해봤을때

국산차의 개별소비세는 282만원, 수입차는 204만원으로 계산이 되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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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지난 3년간 국내 자동차업계의 손익계산서를 유통비용과 이윤을 분석하여 평균을 낸 수치를 기준판매비율18%로 도출했다고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수입차와 동일한 기준으로 유통비용 마케팅 비용을 제외하고 개별소비세를 계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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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국산차량의 매겨지는 개별소비세를 측정하는 차량의 출고가 기준이 18% 하락을 하다보니 차량의 종류마다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가 줄어들어서 좀 더 할인된 금액으로 차량을 살 수 있게 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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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로 현대 그랜저 출고가 42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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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4200만원 X 개소세3.5% = 147만원

변경) (4200만원 - 기준판매비율18%) X 개소세3.5% = 120만원

개별소비세 차액 27만원 + 교육세 차액 8만원 + 부가세 차액 3만원 = 대략 38만원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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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계산방식 = 개별소비세 X 30%

부가세 계산방식 = (차량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 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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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개별소비세인하로 인해서 탄력세율을 받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개소세)가 5%가 아닌 3.5%로 적용되서 더 많은 세금혜택을 받고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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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입니다..

22년부로 개별소비세 30%인하 정책을 종료하려다가 23년6월30일까지로 연장을 했지만,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을 연장을 안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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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을 안할시 개소세 5%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금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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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4200만원 X 개소세5% = 210만원

변경) (4200만원 - 기준판매비율18%) X 개소세5% = 172만원

개별소비세 차액 38만원 + 교육세 11만원 + 부가세 5만원 = 54만원정도 할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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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죠? 왜 개소세 인하정책을 종료해야지 더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는지?

개소세 인하시 37만원에 차액이 생기는데, 개소세인하 종료시 54만원에 차액이 생기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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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애초 개소세 금액 차이가 커지면서 거기에 붙는 교육세와 부가세의 차이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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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발표가 있었네요;;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개소세 인하정책을 23년 6월까지만 한다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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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23년 6월 현행 기준에 23년 7월 변경되는 기준같은 차량가 기준이라고 하면 6월에 받는게 36만원 더 이득입니다!

계산을 해논 표를 보시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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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6월에 구매하면 개소세 혜택을 받으면 147만원을 내는데

23년 7월에 같은 차량을 구매하면 기존판매비율을 적용해도 개소세가 172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교육세도 증가를 하고, 부가세도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 6월보다 36만원을 더 내게 되는 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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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인하를 유지를 했으면..38만원을 덜 내는데..개소세 인하유지를 안하니 36만원을 더내게 생겨서..

갑자기 74만원을 손해보는 느낌적인 느낌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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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판매비율 적용은 23년 7월부터 3년간 시행되며, 26년 6월에 종료되는건데 그때 가봐야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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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에서 갑자기 비보가 되었네요..(좋다..말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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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도 적용은 23년 7월 1일 이후에 출고되는 차량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이미 계약만 해놓고 7월 이후에 차량을 인도받는 분들에게는 세금부담이 더 커졌고..6월에 인도받는 분들은 안도에 한숨을?

 

자동차세금 계산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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