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1 “19금 성인물, 내일부터 18세도 가능?”…확 바뀌는 일상, 헷갈린다면 오는 28일부터 모든 국민이 어려진다. 나이가 현재보다 한두살 줄어들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도입이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이해하면 된다. 만 나이를 계산할 때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서 생일이 지났으면 이 수치를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한살을 더 빼면 된다. 실생활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나이 기준 중 하나는 영상물 등급이다. 현재와 다를 게 없다. 영화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영상 콘텐츠의 시청 가능 연령을 정하는 영상물 등급 분류는 만 나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만 나이 통일안이 시행된 후에도 현행과 같이 ‘12세 .. 2023. 6.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