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대상 늘리고 지원금 확대 ,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핵심은 손실보상 대상 등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 규모가 기존 정부안보다 2조6000억원 더 늘어났다는 것이다.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도 100만원씩 더 증가했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은 정부안보다 1조3000억원이 증액됐고, 방역 보강에는 1조1000억원, 물가 안정에는 2000억원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늘어났다.

추경안에 따르면 손실보전금을 받는 사업자는 매출액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금액은 600만~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되는데, 1·2차 방역지원금 400만원까지 합치면 최대 14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셈이다. 손실보전금은 국세청 신고 자료를 활용해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을 따져 지급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법적 손실보상금은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보전율은 손실액의 100%, 분기별 하한액은 100만원이다. 손실보상금은 6월 중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영세 소상공인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대출 공급 규모는 기존 3조원에서 4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은 7조7000억원에서 8조7000억원으로 1조원 더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잠재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액은 5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200만원이 지급된다. 당초 정부안은 방과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 종사자에게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었는데, 100만원을 더 주기로 한 것이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자는 약 70만명이고, 문화예술인은 약 3만명이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역시 정부안 200만원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문화예술인에게는 7월 중, 나머지 종사자에게는 6월 중으로 지급된다.

코로나19에 따른 격리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등과 관련한 예산은 정부안에서 1조1000억원 증액해 총 7조1000억원이 됐다. 농산물 비료가격 상승분에 대한 국고지원을 30%로 늘리고, 축산농가 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도 5개월간 한시 지원키로 했다. 산불 대응을 위한 예산은 정부안보다 105억원 증액했다.

지원 금액이 늘어나면서 전체 추경 규모는 정부안 59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62조원이 됐다. 국채 상환액은 정부안인 9조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감소했고, 지출구조조정 규모도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7조원보다 줄었다. 적자 국채는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