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2 김포시, 1월 1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온라인 접수 방역 패스 적용 소상공인에게 10만 원 지급 김포시는 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방역물품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정부의 방역 패스 제도 전면 확대(‘21.12.6~)에 따라 방역 패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16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이며, ’21.12.3일 이후 발생한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 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매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방역물품지원금은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희망 회복자금 수령 여부에 따라 1차, 2차로 나누어 접수한다. 1차 신청대상은 희망 회복자금을 수령한 업체로, 1.17(월)부터 1.26(수)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10부제*가 시행되고 1.27일부터 2.6일까지는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 2022. 1. 15. 법원, 코로나19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서울 한정 이른바 '방역패스(백신접종 증명·음성확인제)' 제도에 서울시 내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 등 시설을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정부 조치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 오늘(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3일 보건복지부의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가운데 서울시 내 3천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을, 관련 행정소송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명기한 위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방역.. 2022. 1. 15. 이전 1 다음
